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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용 개정안 · 시행 전 2026-11-04

이용약관

무료 경제 커뮤니티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리한 개정안입니다. 운영자 정보와 실제 제공 기능을 확정한 뒤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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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1. 이 약관은 이코노라운지 웹사이트의 무료 경제 정보 열람, 커뮤니티 및 의견 투표 이용에 관한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운영자’는 실제 서비스 운영주체를 뜻하며, 법인임이 확인되지 않은 회사명이나 상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 현재 공개된 문서는 시행 전 검토용 개정안입니다. 운영주체의 실명 또는 정식 상호, 실제 문의 연락처, 적용 대상 기능 및 시행일을 확정하여 공개한 뒤 적용합니다. 이 개정안의 게시만으로 기존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을, ‘회원’은 정식 회원 기능이 제공될 때 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게시물’은 이용자가 등록하는 글, 댓글, 이미지 및 그 밖의 콘텐츠를 말합니다.

2. ‘의견 투표’는 경제 이슈에 대한 참여자의 선택을 집계하는 기능입니다. 참여자의 의견 비율은 전체 국민의 여론, 객관적 사실, 미래의 경제 지표 또는 투자 성과를 보장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제3조 (약관의 안내와 변경)

1. 운영자는 가입 전에 약관 전문을 쉽게 열람·저장할 수 있게 하고, 이용제한이나 게시물 이용허락 등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정식 가입 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와 운영자의 가입 승낙으로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2.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사유·시행일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원칙적으로 7일 전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30일 전에 알리고, 기존 회원에게 등록된 연락수단 또는 서비스 내 개별 알림으로 별도 안내한 뒤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이는 운영자가 정한 안내 기준이며, 법령이 더 엄격한 절차를 정하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3. 중대한 변경에 답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불이익 없이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전 발생한 권리와 법령에 따른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변경 내용을 과거 이용에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가입·계정 및 개인정보)

1. 정식 회원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이 인정하는 취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이 확인이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실제 제공되는 절차에 맞추어 별도로 안내합니다.

2. 회원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지 않고 계정 접근정보를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도용이 의심되면 실제 운영 중인 문의 창구로 알려야 합니다. 계정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의 행위와 운영자의 보안조치 등 구체적인 사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일괄 전가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항목·목적·보유기간·삭제 방법·처리 위탁 및 권리 행사 창구는 실제 처리 현황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안내합니다. 약관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대신하지 않으며, 선택적인 광고 수신 동의는 가입 동의와 구분하고 거부해도 기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5조 (무료 서비스와 경제 정보·투표)

1. 현재 서비스에 이용료, 구독 결제 또는 자동 결제를 두지 않습니다. 향후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요금·결제·해지·환불 조건을 별도로 안내하고 신청과 동의를 받은 뒤 제공합니다. 이 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에게 자동 청구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웹사이트의 로그인·가입·글 작성·투표·문의 입력은 브라우저에 상태를 저장하는 화면 구현이며, 운영 서버의 회원 인증, 실제 전체 참여자 집계, 담당자의 문의 수신·회신 기능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 저장된 상태는 기기·브라우저 또는 저장정보 삭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능을 연결할 때에는 적용 범위와 처리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3. 경제 정보와 의견 투표는 일반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것이며 개인별 투자자문, 매매 지시 또는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예시 수치와 실제 집계, 정보의 출처 및 기준 시점은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금전의 납입·베팅·배당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이 금융 관련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는 기능과 영업 방식에 따라 판단되며, 이러한 설명만으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운영자는 합리적인 이유로 기능을 변경하거나 점검할 수 있으며,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중단은 사유와 시점을 미리 알립니다. 긴급 보안조치 등 사전 안내가 어려운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 안내합니다. 무료라는 이유로 관계 법령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6조 (게시물의 권리와 이용 범위)

1.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남습니다. 이용자는 공개할 권한이 있는 콘텐츠만 등록하고 타인의 저작권·개인정보·명예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식 게시 기능에서 이용자가 공개한 게시물에 대하여, 운영자는 해당 서비스 안에서의 저장·복제·화면 표시·검색 제공 및 기술적 형식 변환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취지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수탁자 외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하지 않습니다.

3. 외부 광고에의 사용, 별도 판매, AI 모델 학습 등 위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은 별도의 법적 근거 또는 권리자의 별도 동의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공개 제공과 위 이용을 중단합니다. 법령상 보존 의무나 분쟁 증거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접근을 제한해 보관하고, 기술적 백업은 정해진 삭제 주기에 따라 제거합니다.

4. 권리 침해 신고와 게시물 차단·복원은 관계 법령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작성자의 책임과 운영자의 책임은 각자의 행위 및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모든 민사·형사 책임을 작성자에게 일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제7조 (금지행위)

1.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타인의 정보 도용이나 개인정보의 무단 공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협박·차별적 괴롭힘, 저작권 침해, 스팸·기망적 광고, 악성코드 유포 및 서비스 방해, 다중 계정·자동화 등을 이용한 투표와 추천의 부정 조작.

2. 사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의 위법한 이용 등 금융 관련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실행하는 게시물도 금지합니다. 등록·신고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한 투자자문 또는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그 요건 없이 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산을 보유하거나 개인적 의견·출처 링크를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위반 여부와 조치는 구체적인 내용·맥락·반복성·피해 가능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 등에 대한 신고나 자료 제공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하며, 모든 위반을 범죄로 단정하거나 자동 고발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제한·이의제기 및 종료)

1. 운영자는 위반의 중대성·반복성·고의성·피해 범위를 고려하여 경고, 해당 게시물의 노출 제한, 일정 기간 기능 제한 또는 이용계약 종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와 대상·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계정 탈취, 중대한 권리 침해 또는 서비스 공격 등 즉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제한한 뒤 지체 없이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립니다. 이의제기는 실제 운영되는 문의 창구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설명이나 증거를 검토하여 이유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잘못된 제한은 정정·해제합니다.

3. 회원은 정식 회원 기능에 안내된 탈퇴 방법 또는 실제 문의 창구로 이용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로 탈퇴를 지연시키지 않으며, 게시물·개인정보의 삭제와 법령상 보존 범위를 함께 안내합니다. 현재 브라우저 저장 상태의 삭제는 서버 계정의 탈퇴나 실제 문의 접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9조 (책임의 범위와 분쟁 해결)

1. 이용자는 정보를 확인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의 의견이나 투표 결과가 정확하거나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위법행위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고, 이 설명으로 배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2.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예방·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해당 사유와 손해 사이의 관계, 예방·복구 노력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부 공격이나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안·관리상 과실까지 면책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법정 권리, 손해배상 청구권, 신고·분쟁조정 신청권 및 소송 제기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하며,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관계 법령과 계약의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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